해지 조항 있어도 못 끊는다 — 계속적 계약의 함정

예식장 위탁운영을 맡긴 쪽이 어느 날 계약을 끊겠다고 통보한다. 근거는 계약서에 적힌 해지 조항이다.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으니 문제없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다면 즉시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2026년 9월 알려졌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을 자유롭게 끊을 수 없다는 얘기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으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물건을 한 번 사고파는 매매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계약과, 위탁·위임·임대차처럼 일정 기간 관계가 이어지는 '계속적 계약'은 해지의 문턱이 다르다.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간 유지된다. 그래서 한쪽이 언제든 손쉽게 관계를 끊어 버리면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크다. 이 때문에 법원은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을 근거로 한 즉시해지를 무제한 허용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해지 조항은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이를 실행하는 근거일 뿐, 아무 사유 없이도 관계를 끊어도 된다는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언제 즉시해지가 되나 — '중대한 위법'의 기준

계속적 계약을 즉시 끊으려면 상대방에게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핵심 잣대는 '신뢰관계 파탄'이다. 상대가 계약의 근본을 흔드는 위반을 저질러, 더 이상 관계를 이어 가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본다.

예컨대 위탁받은 업무를 반복해 방치하거나, 정산금을 빼돌리거나, 계약의 핵심 의무를 정면으로 어기는 경우가 이에 가깝다. 반면 사소한 지연이나 경미한 절차 위반, 일시적 실수는 그 자체로 즉시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다.

판단은 위반의 정도, 반복 여부, 시정 기회를 줬는지, 그 위반이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조항이 있느냐'가 아니라 '관계가 깨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느냐'가 갈림길이다.

상대의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대한 사유 없이 계약을 즉시 끊으면, 그 해지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부당하게 관계를 끊은 쪽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상대가 아직 계약 기간을 근거로 얻을 이익이 남아 있었다면, 그 기대이익까지 배상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해지가 무효로 판단되면 '끊었다'는 통보가 오히려 계약 위반으로 되돌아오는 셈이다.

따라서 상대의 잘못이 정말 계약을 못 이어 갈 수준인지, 아니면 시정을 요구하고 지켜볼 사안인지 냉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 해지 전 밟아야 할 순서

첫째, 상대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겼는지 날짜와 함께 문서·사진·메시지로 남긴다. 막연히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곧바로 끊기보다 시정을 요구하는 최고(催告) 절차를 밟는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 경과를 근거로 삼는다. 이 절차 자체가 '기회를 줬는데도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된다.

셋째,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사유, 통지 방법을 다시 확인한다. 통지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내용증명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하다. 상대의 위반이 중대한지 애매하다면, 통보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