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선입금 먹튀, 왜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나

올수리를 맡긴 집주인이 있다. 자재값이 오른다며 선입금을 서둘러 넣으라는 말에 목돈을 보냈다. 며칠 뒤 업자는 벽과 바닥을 뜯어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다. 뜯긴 집만 남았다. 이런 '철거 후 잠수' 수법이 최근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다. 피해자들은 사기라고 분노하지만, 막상 형사 고소로 가면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철거만 하고 잠수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남을 속여 재물을 받아냈다'는 편취의 고의가 핵심이다. 문제는 이 고의를 '돈을 받는 그 시점'에 이미 갖고 있었는지를 따진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일할 생각 없이 돈만 챙길 작정이었다면 사기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자금난이나 분쟁으로 중단한 것이라면, 이는 계약을 지키지 못한 '채무불이행'에 가깝다.

여기서 철거라는 행위가 변수로 작동한다. 업자가 실제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철거에 착수했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정황이 된다. 공사에 손을 댄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이 '착수 행위'의 존재가 편취 고의 입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취지의 판단이 알려진 뒤, 오히려 이를 노린 수법이 번진다는 것이 커뮤니티의 전언이다.

왜 하필 '철거'인가

철거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일을 시작했다'는 외형을 만든다. 자재를 발주하거나 숙련공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하루 이틀 장비만 부르면 집은 뜯긴다. 업자 입장에서 최소 투입으로 '착수했다'는 알리바이를 확보하는 셈이다.

자재값 인상을 명분으로 선입금을 앞당겨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약 초기에 큰돈을 확보한 뒤, 착수 외형만 갖추고 발을 빼는 구조다. 다만 이런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거나, 애초 시공 능력·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는 남는다. 결국 '철거했다'는 사실 하나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형사가 어렵다면 민사는 되나요?

형사 사기죄가 무산돼도 민사 책임은 별개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원상회복 비용, 다른 업자에게 다시 맡기며 늘어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사는 상대의 재산이 있어야 실익이 있다. 판결을 받아도 업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하면 회수가 막힌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의 예방이 사후 소송보다 현실적이다.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압박 수단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나

먼저 대금을 공정에 연동해 쪼개 지급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철거·기초·마감 같은 단계별 완료에 맞춰 지급하고, '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한 선입금 요구에는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 계약서에는 공정표, 지연 시 위약금, 중도 이탈 시 환급 조항을 명시한다.

증거는 처음부터 모은다. 계약서, 견적서, 대화 내용, 입금 내역, 현장 사진을 시점별로 남긴다. 업자의 사업자등록·시공 이력·과거 분쟁 여부도 확인한다. 문제가 터지면 지급 정지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멈추고, 내용증명으로 이행 또는 반환을 요구한 뒤 민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한다. 핵심은 '철거만 됐으니 사기'라고 단정하기 전에, 계약 당시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냉정히 점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