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팔았을 뿐인데 통장이 정지됐다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 기타를 올린 판매자가 있다. 구매자가 입금했고, 물건을 보냈다. 며칠 뒤 은행 앱을 켰더니 모든 계좌가 잠겼다.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됐다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 돈이 묶였을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이 상황은 '삼자사기'라 불리는 전형적 수법에서 비롯된다.

삼자사기는 어떤 구조인가

등장인물은 셋이다. 사기꾼 A, 피해자 B,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상 판매자 C다. A는 어딘가에서 C가 올린 판매 글을 발견한다. A는 다른 사이트에서 B에게 값싼 물건을 파는 척 접근한 뒤, 자기 계좌가 아니라 C의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B는 그 계좌를 A의 것으로 믿고 돈을 넣는다.

C는 자기 물건을 산 정상 구매자가 입금한 줄 알고 물건을 A에게 보낸다. 결국 물건은 A가, 돈은 C가, 손해는 B가 떠안는다. 뒤늦게 사기를 알아챈 B가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면, B가 입금한 계좌 명의자, 즉 C가 사기범으로 지목된다. C는 거래 상대가 A였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무고한 사람 계좌까지 막히나요?

핵심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피해환급법)이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신속히 묶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은 사실관계를 깊이 따지기 전에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한다. 돈이 빠져나가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막고 뒤에 다투는 구조다.

문제는 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걸리면 같은 명의자의 다른 은행 계좌까지 함께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월급 통장도,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도 한꺼번에 얼어붙는다. 이 단계에서는 C가 진짜 사기범인지,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제도가 피해금 보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다만 지급정지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남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 거래만 한 판매자에게는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수사에서 정상 거래로 확인되면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건은 '내가 정상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빠르고 명확하게 증명하느냐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먼저 증거를 모은다. 판매 글 캡처, 구매자와 나눈 대화, 물건 발송 송장, 상품 사진 등 '실제로 물건을 팔고 정상적으로 배송했다'는 흔적이 핵심이다. 삼자사기에서는 C가 대화한 상대(A)와 입금한 사람(B)이 다르다는 점이 결정적 반증이 되므로, 두 흐름을 구분해 정리해 둔다.

다음은 은행에 대한 이의제기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은행에 정상 거래 사실을 소명하고 지급정지 종료(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환급법상 명의인은 정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은행과 관계기관은 소명 자료를 검토해 판단한다. 동시에 관할 경찰서 수사 절차에서도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성실히 응해 정상 거래임을 진술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 B와의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C가 받은 돈은 B의 피해금이므로, 정상 거래로 물건을 판 대가라 하더라도 원인 없이 받은 돈이면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임의로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서를 쓰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계좌 정지 상태가 길어지거나 형사 입건됐다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회복 시간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