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과 수술기록이 어긋날 때, 대법원의 판단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수술 뒤에도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하급심은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근거는 의료감정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결론을 다시 들여다봤다.

MRI와 수술기록이 충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26년 7월 9일, 환자 A씨가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26다200137)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4월 허리 통증으로 경기 의정부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쟁점은 증거의 신빙성이었다. 환자의 상태를 촬영한 MRI 판독 내용과, 의사가 남긴 수술 기록이 서로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수술 기록에 바탕을 둔 감정 의견을 받아들여 병원 손을 들어줬다.

감정 의견은 '증거의 하나'일 뿐이다

대법원은 MRI 판독과 수술 기록이 모순될 때, 수술 기록을 전제로 한 감정 의견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정(전문가가 법원의 촉탁을 받아 내는 전문 의견)은 재판에서 무게 있는 자료지만, 그 자체로 결론을 확정하는 도장은 아니라는 취지다.

감정의 전제가 흔들리면 결론도 흔들린다. 영상은 촬영 당시의 상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담아낸다. 그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기록을 밑그림으로 삼은 감정이라면, 법원은 왜 그 모순을 무시해도 되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의료소송을 앞둔 환자라면 진료기록만 확보하고 안심해선 안 된다. MRI·CT 같은 영상 원본과 판독지를 함께 확보하고, 그것이 수술 기록·경과 기록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일이 출발점이다. 두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다툼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소송을 접을 이유도 아니다. 감정의 '전제 사실'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된다면, 그 전제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결국 재판은 어느 서류가 더 사실에 가까운지를 가리는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