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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1억, 왜 뇌물 아닌 '변호사법 위반'일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어도 알선수재로 처벌된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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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21대법원 판결은 같은 쟁점의 하급심 판단을 사실상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이 어떤 사건에서 나왔고 실무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일반 독자의 눈높이로 풀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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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기사 목록
02
영상과 수술기록이 어긋날 때, 대법원의 판단
MRI가 가리키는 사실과 수술기록이 모순되면, 수술기록만 믿은 감정 의견은 증명력을 잃는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3
"서비스가 닮았다"만으로 데이터 무단사용?
대법원은 외형의 유사성만으로 리뷰 데이터 무단 이용을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4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은 별개의 죄다
공범에게 넘긴 파일을 '사용'에 흡수시킨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5
미국서 받은 '3배 배상' 판결, 국내 집행되는 이유
징벌적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6
직접 안 사도 시세조종 — CFD 주문의 함정
대법원은 실제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CFD 주문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7
복지포인트도 세금 내는 소득일까
대법원,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8
홧김에 뱉은 막말, 어디부터 '모욕죄'인가
대법원이 즉흥적 욕설에 대한 국가형벌권 개입에 제동을 걸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9
신분증 '사진'만 보여줬다면 — 문서죄의 경계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제시는 주민등록법상 부정사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0
따로 재판받아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나왔을 형과의 형평을 따지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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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 정보 유출됐는데 위자료 0원, 왜
이메일·비밀번호가 새어나가도 '실질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은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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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다치게 한 포클레인 기사, 공단은 왜 구상금 못 받나
같은 공사장에서 재해 위험을 나눈 사이라면 산재보험금을 개인에게 되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3
76% 대주주도 자기 보수는 못 정한다
대법원이 임원 보수한도 결의에서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은 제한된다고 처음 직접 밝혔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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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명예도 지켜진다, 회고록 9년 소송
대법원이 사자 명예훼손 배상·출판금지 청구권자 범위를 유족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처음 밝혔다.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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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대법원의 첫 답
대법원은 리폼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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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았으니 끝? 헌재가 깬 위자료의 시효
화해간주조항 위헌결정일까지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7
임금 대리수령 관행, 대법원이 막은 이유
법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금 수령 위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첫 선언이 나왔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8
"미안하다, 갚겠다" 사과해도 빚은 안 살아난다
소멸시효 지난 뒤의 채무 인정과 사과는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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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펀드, 판매사는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
대법원이 판매사의 부당이득 반환 기준으로 '현존이익'을 제시하며 책임 범위의 윤곽을 다시 그렸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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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될까 — 대법원의 답
당기순이익·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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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스코드도 영업비밀…'다크 앤 다커' 57억 확정
대법원이 게임 에디터·소스코드·빌드파일을 '일체로서 영업비밀'로 인정하며 IT업계의 인재 이동 관행에 선을 그었다.
HOT ISSUE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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