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선창, 서른여섯 명 출전정지…징계는 정당한가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한 학생이 이른바 '스타벅스 밈'을 선창했다. 리듬을 따라 몇몇이 따라붙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배재고 선수단 36명 전원에게 6개월 출전정지를 내렸다. 선창한 1명과 옆에서 따라 한 학생, 자리에 있었을 뿐인 학생이 같은 책임선에 섰다. 일부 학부모는 증거 수집과 손해배상 청구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사적 단체 징계도 법원이 들여다본다

협회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징계처분이라고 사법심사(법원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판례는 단체 내부 규율이라도 그 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경우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출전정지는 진학·진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다. 불이익이 클수록 심사의 밀도도 높아진다.

자기책임·비례원칙이 핵심 쟁점

징계의 출발점은 '자기책임'이다. 각자 자신이 한 행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선창한 학생과 단순히 자리에 있던 학생을 같은 무게로 다뤘다면, 개별 행위에 대한 평가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비례원칙도 문제 된다. 제재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행위의 경중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6개월 전원 정지가 각 학생의 관여 정도에 비춰 과중한지가 다퉈질 지점이다. 미성년 선수라는 점에서 교육적 고려가 반영됐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다투려면 처분의 근거와 절차부터 확보해야 한다. 징계 통지서, 적용 규정,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의결 과정 기록을 요청해 남겨 두는 것이 먼저다. 협회 내부에 재심·이의 절차가 있다면 기한 안에 활용하고, 병행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처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각 학생의 실제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른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