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고발글, 어디까지 처벌되나

한 소비자가 업체의 부당 대응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조회수가 오르자 업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글쓴이는 억울하다. "사실을 썼을 뿐인데." 그러나 형사와 민사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다.

진실을 써도 처벌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한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나눠 처벌하며, 허위일 때 형이 무겁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엔 가중된다.

핵심은 '사실의 적시'다. 순수한 의견 표명이나 논평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반면 구체적 사실을 담은 표현은,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사실인가'가 첫 갈림길이다.

위법성을 벗는 세 가지 조건

진실한 사실 적시라면 위법성 조각(위법성이 없어져 처벌을 면하는 것) 여지가 있다. 판례는 대체로 세 가지를 본다.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을 것,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을 것.

사익 목적이 앞서거나, 확인 없이 단정하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이 섞이면 조각이 어려워진다. 허위 사실이라면 이 방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그래서 어떻게

고발·후기 글을 올릴 땐 세 가지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첫째, 확인 가능한 근거(문자·계약서·녹취 등)를 남겼는가. 둘째, 특정인의 평가 하락보다 공적 목적이 앞서는가. 셋째, 감정적·모욕적 표현을 덜어냈는가.

반대로 고소를 검토하는 쪽이라면, 글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허위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결과는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