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했는데 잠수', 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

"방금 입금했어요"라는 메시지 뒤로 판매자가 사라진다. 프로필은 삭제되고 계좌 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기 피해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단골 화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돈만 받고 잠수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다. 핵심은 '기망행위'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판매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물건을 보내려다 사정이 생겨 지연된 경우처럼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다. 이 경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계좌·닉네임으로 여러 명에게 반복해 돈만 받은 정황, 연락 두절, 허위 사진 사용 등은 편취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되곤 한다.

형사 처벌과 돈 돌려받기는 별개다

혼동하기 쉬운 대목이다. 가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과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절차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처벌하는 과정일 뿐, 피해 금액은 원칙적으로 민사(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

다만 상대가 처벌을 피하려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액을 돌려주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다. 형사 고소가 사실상 회복의 지렛대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증거를 시간순으로 보존한다. 대화 내용, 거래글 화면, 입금 내역, 판매자 계좌·연락처·닉네임을 캡처해 둔다. 계좌번호는 신고·수사와 피해 확인의 출발점이다.

다음으로 경찰(사이버범죄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신고한다. 같은 계좌로 당한 다른 피해자와 정보를 모으면 상습성 입증에 도움이 된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반복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회복이 급하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반환 청구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