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세입자가 집주인 되면 내 보증금은 누가 갚나
임차인이 그 집을 사면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할까, 살아남을까. 혼동과 예외가 갈리는 지점을 짚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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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13보증금, 계약 갱신, 원상회복, 관리비처럼 임대차 계약에서 되풀이되는 분쟁을 다룹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어디까지 보호하는지, 계약 전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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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사 목록
02
성매매인 걸 알고 방 빌려주면, 임대료도 뺏긴다
성매매 영업임을 알고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3
전세계약 전 '이것' 안 보면 보증금 날린다
등기부·확정일자·대항력, 세 가지 장치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킨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4
전세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무엇부터 해야 하나
이사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5
'세입자 없는 집' 약속 어긴 매도인, 합의금 물어줄까
완전한 건물 인도 특약을 어긴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액은 협의 없이 지출된 사정을 참작해 제한될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6
내 가게 불이 옆집까지 — 임차인은 어디까지 무나
임차 부분과 임차 외 부분은 증명책임이 다르다. 이 한 줄이 배상 규모를 가른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7
전세보증금 못 받았다고 다 사기일까
보증금 미반환은 민사, 사기죄는 형사다. 이 경계를 알아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8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키는 법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이 두 무기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보증금 회수를 가른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9
"실거주할게요" 갱신거절, 입증은 집주인 몫이다
실거주 의사가 진짜인지 증명할 책임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0
내 집인데 주거침입? 임대인의 착각
소유권이 있어도 세입자가 사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받는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1
합의서에 '방문 가능', 정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될까
계약서 한 줄이 무단 출입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2
계약 끝났으니 집 보여달라, 거부하면 위법일까
종료 합의서에 '방문 가능' 문구가 있어도, 임차인 동의 없는 출입은 위법으로 판단됐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3
"집 보러 온다더니"… 동의 없이 문 열면 주거침입
합의서에 '방문 가능' 문구가 있어도, 거주 중 임차인의 개별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깬 불법행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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