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형사 무죄인데 손해배상은 하라, 왜?
무죄 판결문과 배상 명령문이 같은 사건에서 공존하는 건 모순이 아니라 입증기준의 차이다.
EVERYDAY LAW자문 유지은 · 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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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7최근 기사 — 형사 무죄인데 손해배상은 하라, 왜?
'입증책임'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7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입증책임 기사 목록
02
계약서엔 '사장님', 실제론 '직원'인 사람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성 입증의 무게추를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옮긴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3
계약서 없는 거래, 분쟁 나면 어떻게 되나
구두 약속도 계약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없던 일이 된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4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기려면, 감정의 무게를 다시 묻다
MRI 등 객관적 자료와 감정 의견이 충돌하면 감정의 증명력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5
환수 안내문 안 왔는데 통장이 압류됐다면
처분서 송달을 행정청이 입증 못 하면 뒤따른 계좌 압류도 무효가 될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6
증여 뒤 감정평가, 그걸로 세금 매길 수 있나
증여 이후 실시된 감정가액을 그대로 증여세 기준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증여 시점과 다르다는 입증은 누가 해야 하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7
증여 뒤 감정가로 세금 매길 때, 입증은 누가
증여 이후 실시된 감정가액을 적용하려면, 그사이 가격이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승패를 가른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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