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유류분, 형제자매는 이제 못 받는다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폐지하고, '패륜 상속인' 배제 조항이 없는 현행법에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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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14상속은 누가 얼마나 받는지뿐 아니라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상속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유언과 유류분처럼 가족 사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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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사 목록
02
말로 남긴 유언, 어디까지 효력 있나
계좌번호 두 개를 말할 수 있었다고 녹음 유언이 유효한 건 아니다. 법원은 방식과 의사능력을 함께 본다.
FAMIL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3
부모가 다 물려줘도 못 받는다? 유류분의 벽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부 몰아줘도, 나머지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길이 있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04
부모 재산 두고 형제 갈등, 상속분쟁 3대 쟁점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 이 세 단어가 형제간 상속 다툼의 승패를 가른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05
부모 빚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갈림길
물려받은 빚에서 벗어나는 두 갈래 길, 그 기한은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
FAMIL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6
'효도 약속' 어긴 자식, 준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단순 증여는 자식이 부양을 저버려도 환수가 어렵다. 갈림길은 '조건을 계약서에 남겼느냐'다.
FAMILY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07
부모 재산 다 물려준 형, 유류분은 받을 수 있나
유언·증여로 한 자녀에게 재산이 쏠려도,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장치가 유류분이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08
부모 재산 상속, 기여분과 유류분 사이
부모를 모신 시간은 기여분으로, 소외된 상속인의 몫은 유류분으로 다퉈진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09
유류분, 형제자매는 이제 못 받는다?
상속에서 최소 몫을 보장하던 유류분 제도가 손질됐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달라졌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10
유언장 쓴 뒤 그 땅을 팔았다면, 유언은 철회된 걸까
대상 재산을 처분해도 유언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촉의 범위가 관건이다.
FAMILY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11
헌법불합치 순간 소송 중이었다면, 신법이 적용된다
대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개정 민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2
'종손' 자리는 사고팔 수 없다
제사와 분묘를 넘기기로 한 형제간 합의가 왜 법정에서 무효가 됐나.
FAMILY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13
이혼·상속·양육, 가장 사적인 법률
가족 분쟁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와 절차로 갈린다.
FAMILY자문 고연희 · 법무법인 유온
14
유류분, 헌재가 손본 뒤 무엇이 달라졌나
내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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