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갈림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독촉장이 날아온다. 생전에 몰랐던 카드 대금, 사채, 보증 채무. 유산이라곤 없는 줄 알았는데 빚만 남았다는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화제가 된다.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긴다. 문제는 이 승계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길이 법에 마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많다는 점이다.

두 갈래 길: 포기냐, 한정이냐

상속인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셋이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든다. 빚도 재산도 받지 않는다. 다만 포기한 사람의 몫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 친족까지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빚이 형제나 조카에게 옮겨갈 수 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다. 상속받은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 안전판이 되는 선택으로 알려져 있다.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벽

두 제도 모두 기한이 핵심이다. 민법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돼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다만 빚이 있는 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여지가 있다.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명확히 기억하고, 그때부터 3개월 시계가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애매하면 안전한 쪽은 한정승인이다. 단, 후순위로 빚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인의 예금·부채는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결정 전 반드시 조회부터 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