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기록이 없는 아이, 출생등록권은?

2019년 4월, 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였다. 그러나 아이는 대한민국 어느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부모가 E-9(비전문취업)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자격을 잃은 탓에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태어난 사실은 분명한데, 그 사실을 증명할 종이 한 장이 없었다.

'기록되지 않은 존재'가 왜 문제인가

출생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한 사람이 사회에서 존재를 인정받는 첫 관문이다. 출생 기록이 없으면 예방접종, 의료, 교육 같은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벽에 부딪힌다. 신분을 증명할 수 없으니 방임·학대에 놓여도 보호망이 작동하기 어렵다.

문제의 뿌리는 제도의 공백에 있다. 한국인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다. 외국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부모 본국의 절차를 따르지만, 부모가 체류자격을 잃으면 그 어느 쪽으로도 등록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헌법이 말하는 아동의 권리

2023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지위와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판단을 내놓았다. 핵심은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지위를 분리해 보는 시각이다.

출생등록될 권리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 자신의 권리로 이해된다. 부모가 어떤 잘못이나 자격 미비 상태에 있더라도, 그 불이익을 아이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동 보호의 기본 원리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범도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정이라면, 아이의 출생 사실을 남길 수 있는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체류자격 문제와 아이의 출생등록 문제는 별개로 다뤄질 여지가 있다. 출산한 의료기관의 출생 증명 자료를 확보해 두고, 이주아동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창구나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활용 가능한 등록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신분이 불안정하더라도 아이의 존재를 증명할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권리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