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법원은 무엇을 먼저 보는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형제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통장 잔고인 경우가 있다. 누가 부모를 모셨는지, 생전에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갑자기 돈의 문제로 환산된다.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여기서 시작된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저울의 양쪽

법원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먼저 보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여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이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는 기여분을 주장한다. 다만 단순한 동거나 통상의 부양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기여, 즉 자신의 노력이나 재산이 부모의 재산 유지·증가에 직접 이바지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반대로 생전에 집이나 사업자금을 미리 받은 자녀가 있다면, 그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잡혀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정산된다. 결국 '누가 더 받았고 누가 더 헌신했는가'를 저울에 올리는 셈이다.

유류분, 마지막 안전장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보장된다.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침해당한 상속인은 더 많이 받은 쪽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상속 개시와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당한 권리도 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분쟁이 예상된다면 감정보다 증거다. 부모 병간호·생활비 부담의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생전 증여 정황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기여분과 특별수익 다툼의 승부처가 된다.

유류분이 걸린 사안이라면 특히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몫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순간,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인 만큼, 초기에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