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 상속, 기여분과 유류분 사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형제들이 마주 앉는다. 한 사람은 "내가 10년간 병수발을 들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생전에 형만 집을 증여받았으니 내 몫을 돌려달라"고 한다. 상속 분쟁의 두 축, 기여분과 유류분이 충돌하는 전형적 장면이다.

기여분: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부양을 특별히 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핵심은 '특별한'이라는 단어에 있다.

단순히 함께 살았거나 통상적인 부양을 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가업을 함께 일궈 재산을 늘렸거나, 오랜 기간 간병에 전념해 부양 의무를 넘는 헌신을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여분은 상속인들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를 따져 정한다.

유류분: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방패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이다.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기준이다.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자기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엄격하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시간을 흘려보내면 방패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자신이 어느 쪽 카드를 쥐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부모를 오래 모셨다면 기여를 입증할 자료—간병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진료 동행 기록—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소외된 상속인이라면 생전 증여 내역부터 확인하고, 유류분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챙겨야 한다. 감정만으로 다투기 전에, 각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분쟁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