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재 위증죄, 왜 2심에서 형이 늘었나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한 진술이 형사 법정으로 돌아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헌재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8월 19일,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1심 형량(징역 1년 6월)보다 형이 늘었다(2026노1352).

헌법기관 앞 위증은 왜 무거운가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사람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한다. 핵심은 '기억에 반하는가'이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가가 아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도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착오로 잘못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닐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별도의 법률로, 헌재 등에서의 선서 증인은 형법상 위증죄로 규율된다. 진실을 전제로 작동해야 하는 헌법기관의 판단 기능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만큼 위증의 파장도 크게 평가된다.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다는 것

1심과 2심의 결론이 갈리는 일은 드물지 않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증거라도 진술의 신빙성, 정황과의 정합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허위성'과 '고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고, 유죄 부분이 늘면서 형량도 함께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확정 판결이 아니며,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헌법기관에서 증언할 때 안전한 태도는 '모르면 모른다'는 것이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순간 위증의 위험이 시작된다.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그 한계를 밝히는 편이 낫다. 위증죄의 성패는 결국 진술 당시의 기억과 고의를 어떻게 입증·반증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