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처벌될까

한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글 하나가 분쟁의 불씨가 됐다. 작성자는 닉네임 뒤에 숨었으니 안전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익명은 처벌을 피하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

익명이라도 특정되면 성립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따로 정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그 내용이 거짓이면 형이 더 무겁게 규정돼 있다.

주의할 점은 '사실'을 적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판단은 표현의 동기와 맥락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닉네임 뒤라도 '누구'인지 드러나면

핵심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아이디·직장·지역·정황을 조합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대체적 태도로 알려져 있다.

작성자의 익명성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접속기록 등을 통해 게시자를 추적할 수 있다. 닉네임은 신원을 가려 줄 뿐, 법적 책임까지 지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글을 쓰는 쪽이라면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첫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지목했는가. 둘째, 표현에 '비방할 목적'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가. 셋째,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인가, 감정적 공격인가.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캡처·URL·작성 시각 등 게시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먼저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진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소나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삭제·정보제공 요청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