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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쓴 대전 영상, 초상권은 누구 것인가
스파링 장면을 홍보에 쓰면 초상권 침해일까, 영상 저작권은 촬영한 쪽에 있을까.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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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5최근 기사 — 동의 없이 쓴 대전 영상, 초상권은 누구 것인가
'저작권'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저작권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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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데려가 새 방송,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릴까
저작권 침해는 아니어도 '무형의 성과 도용'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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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 실린 시·소설, 홈페이지 게시했다 저작권 침해
시험 출제는 자유롭지만 시험이 끝난 뒤 상시 게시는 다른 문제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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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 만든 히트곡, 저작권도 외주 것?
'큐피드' 저작권 반환 소송이 1·2심 모두 패소로 끝난 이유는 원시귀속 원칙에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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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절'이라 썼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계약 해석
계약서에 '매절'이라 적혀 있어도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넘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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