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추가상병', 요양 끝난 뒤 생긴 병도 될까

작업 중 눈을 다쳐 결막이 찢어졌다. 치료를 받고 상처는 아물었다. 그런데 몇 달 뒤 같은 눈에 외상성 녹내장이 찾아왔다. 처음 승인받은 상병 목록에는 없던 병이다. 이 병도 산재로 볼 수 있을까.

'추가상병'과 '요양 중'이라는 문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미 승인된 산재 치료 도중 새로 발견되거나 악화된 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한다.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요양 중'에 발생한 상병이라면 추가로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요양 중'을 어떻게 읽느냐다. 이를 좁게 보면, 앞선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뒤 나타난 병은 처음부터 문턱을 넘지 못한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종결 후 발생'을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원, '요양 중'을 넓게 읽다

서울행정법원은 결막 열상의 요양이 종결된 후 외상성 녹내장이 발생한 사안에서,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양 중'이라는 요건을 문언 그대로 좁게 새기지 않고 넓게 해석한 것이다.

핵심은 형식적인 치료 종결 시점이 아니라 상병들 사이의 실질적 연결이다. 최초 재해에서 비롯된 상병이라면, 그 증상이 시차를 두고 뒤늦게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요양이 끝난 뒤 새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종결됐으니 안 된다'고 미리 접을 일이 아니다. 관건은 그 병이 최초 재해에서 비롯됐음을 보여 주는 자료다.

초진 기록, 진단서, 사고 경위서를 챙기고, 주치의에게 앞선 부상과의 의학적 연관성을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더라도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승패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