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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연구원이 되찾은 '발명의 값'
회사를 떠난 뒤에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살아 있다. 한 전직 연구원이 대법원에서 이를 확인받았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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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최근 기사 — 퇴사한 연구원이 되찾은 '발명의 값'
'노동'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8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노동 기사 목록
02
괴롭힘 신고했더니 인사 불이익, 어떻게 대응하나
신고 후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3
산재 '추가상병', 요양 끝난 뒤 생긴 병도 될까
'요양 중'을 좁게 보면 놓치는 병, 법원은 넓게 봤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4
괴롭힘 신고했더니 지방 발령, 이게 합법일까
신고자에게 돌아온 인사조치, 근로기준법은 이를 명백히 금지한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5
배우자라서 고용보험 안 된다? 법원이 뒤집었다
사업주와 혼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뺏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6
지입 화물차 기사, 다쳤을 때 산재 될까
계약서엔 '지입'이라 적혀 있어도, 실제로 회사에 매여 일했다면 법은 근로자로 본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7
동료 다치게 한 포클레인 기사, 공단은 왜 구상금 못 받나
같은 공사장에서 재해 위험을 나눈 사이라면 산재보험금을 개인에게 되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8
중대재해 사고, 회장이 책임지나 대표가 지나
CSO를 둔 회사의 대표는 면책될까. 그룹 회장은 경영책임자인가. 하급심이 갈리고 있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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