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라서 먼저 받는다? 헌재가 깬 나이순 보상금

형제 중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 이 한 가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받을 자격의 순위를 갈랐다. 자녀가 여럿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받고, 나머지는 뒤로 밀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연장자 우선'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나이가 순위를 정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헌재는 유족인 자녀 중 보상금수급권자의 우선순위를 연장자를 기준으로 정한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확인했다.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요청이다.

형제자매는 부모를 잃은 유족이라는 점에서 지위가 같다. 그런데 태어난 순서라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누구는 보상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게 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양의 필요나 생활의 곤란이 더 크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실제로는 나이가 적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순위를 정할 기준이 필요하더라도, 연장자라는 획일적 잣대는 그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헌인데 왜 당장 없애지 않았나

헌재는 단순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택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성은 인정하되, 규정을 곧바로 무효화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 방식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규정을 즉시 없애면 보상금 지급의 근거 자체가 사라져 오히려 유족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 둘째,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다시 짤지는 입법자가 정할 몫이다. 부양 여부, 생계, 협의에 의한 지정 등 대안은 여러 갈래다. 헌재는 이를 국회의 입법형성 자유로 남기며 202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했다. 그때까지는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당장 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개선입법 시한 전까지는 현행 연장자 우선 규정이 유효하다. 다만 국회가 새 기준을 마련하면 자녀 간 순위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형제자매가 보상금 순위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앞으로 신청을 앞둔 유족이라면, 개정 방향과 시행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결정문 원문과 관할 보훈 기관의 안내를 함께 살피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