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21명이 낸 소송, 왜 다 졌나

한 유명 프랜차이즈의 점주들이 뭉쳤다. 대표 메뉴가 원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고발 영상을 만든 PD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점주들에게 걸린 소송만 21건.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판결일은 2026년 7월 3일 무렵으로 알려졌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명예훼손은 특이하다. 허위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엔 강력한 예외가 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른바 위법성 조각(위법성이 없어져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법원은 표현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지,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목적이 공익적인지를 따진다. 유명 외식 브랜드의 마케팅 표현이나 원조 논란은 소비자 선택과 직결된 사안이다. 공적 사안일수록 비판적 표현은 넓게 보호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흐름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가 함께 거는 소송의 그늘

점주 개개인의 권리 구제는 정당하다. 다만 한 사람의 표현을 향해 다수가 동시에 다수의 소송을 거는 구조는 다른 얼굴을 갖는다. 승패와 무관하게 상대가 응소 부담과 비용에 짓눌리게 만드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의 위험이다.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성을 갖췄다면, 소송의 숫자가 그 결론을 바꾸지는 못한다. 이번 1심 결과는 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읽힌다.

그래서 어떻게

공적 사안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면, 방어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근거다. 주장의 사실적 토대(자료·출처·취재 경위)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표현의 톤도 중요하다. 사실 적시와 모욕적 인신공격은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는다.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위축될 필요는 없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할 자료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