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우퍼 스피커도 범죄일까

윗집 발소리에 몇 달을 시달린 사람이 천장을 향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했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번졌다. 저음을 크게 틀어 위층에 그대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댓글은 갈렸다. "당해 봐야 안다"는 응원과 "그것도 범죄"라는 경고가 맞섰다. 내가 먼저 피해자였다면, 보복은 정당해질까.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복성 소음은 별개의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와 보복 행위는 법적으로 각각 따로 판단된다. 먼저 당한 사정은 양형이나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내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를 떠올리기 쉽지만 성립은 까다롭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어여야 한다. 이미 발생했다 사라진 소음에 뒤늦게 되갚는 행위는 '현재성'이 없고, 방어가 아니라 보복에 가깝다.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라면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

어떤 죄가 문제되나

고의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히면 인근소란 등을 규율하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소음의 강도와 지속성, 상대의 건강 피해가 크다면 신체·정신에 대한 침해로 보아 형법상 상해나 폭행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여지도 있다. 실제 판단은 소음 크기, 시간대, 반복성,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와 별도로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복 대신 기록이 먼저다. 소음의 발생 시각과 지속 시간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측정 앱이나 녹음으로 증거를 남긴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조정 창구를 거치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된다. 감정적 맞대응은 순식간에 가해자 자리로 나를 옮겨 놓는다. 억울함을 푸는 통로와 법적 책임을 지는 통로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