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해고 전략 짰다가 2.5억 달러 패소

한 기업이 AI를 동원해 해고 전략을 설계했다. 그 결과물인 내부 문서가 소송에서 회사에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고,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패소로 이어졌다고 알려졌다. 효율을 위해 만든 문서가 거꾸로 회사를 겨누는 칼이 된 셈이다.

AI 문서는 '지워지지 않는다'

핵심은 AI가 만든 문서도 엄연한 증거라는 점이다. 미국 민사소송에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있다.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기록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내 메신저, 이메일, 그리고 AI에 입력한 지시문(프롬프트)과 그 결과물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의도가 그대로 남는다는 데 있다. 해고 사유를 사후에 정당화하려는 정황, 특정 집단을 겨냥한 흔적이 문서에 담기면, 그 문서 자체가 차별이나 부당해고의 직접 증거가 된다.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굴리던 판단이 AI를 거치며 '기록'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효율의 도구가 책임의 근거로

인사 결정은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공정성으로 평가받는다. AI를 쓰면 빠르고 그럴듯한 논리가 나오지만, 그 논리에 깔린 진짜 동기까지 문서가 폭로할 수 있다. 한국 법제 역시 부당해고나 차별이 문제될 경우 사용자가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국면이 많다. AI 생성 문서는 그 입증을 돕기는커녕 무너뜨리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첫째, 인사 관련 판단을 AI에 입력할 때 '소송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해고·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AI 결과물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취업규칙에 근거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AI를 쓰더라도 프롬프트와 산출물의 보존·관리 정책을 미리 세워 두는 편이 낫다. 효율을 위한 도구가 책임의 근거로 바뀌는 일은, 기록이 남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