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도 위법하면 버려진다…형소법 308조의2

입찰담합을 캐던 수사팀이 마침내 뇌물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러나 법정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보 과정이 적법절차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아무리 진실을 가리키는 증거라도, 얻는 방법이 위법하면 재판에서 힘을 잃는다.

증거의 '내용'이 아니라 '수집 방법'을 본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른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다. 핵심은 증거가 얼마나 결정적이냐가 아니라, 그 증거를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에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수사기관이 절차를 어겨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관행을 허용하면, 국민의 기본권은 상시 위협에 놓인다. 그래서 법은 위법하게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해, 절차 위반의 유인을 제거한다.

뇌물 증거도, 음주측정도 배제될 수 있다

확인된 사례는 두 갈래다. 하나는 입찰담합 수사에서 확보한 뇌물 관련 증거가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우다. 다른 하나는 채혈 거부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음주측정 결과가 배제된 경우다.

특히 음주측정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측정 수치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피의자에게 마땅히 고지해야 할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절차의 하자가 결과의 신빙성과 무관하게 증거능력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런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적법절차 준수를 수사의 근간으로 보는 흐름은 뚜렷하다.

그래서 어떻게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무엇을 자백했나'만큼 '어떤 절차로 진행됐나'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측정 방식 고지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결정적 지점이 된다.

조사 과정에서 고지받지 못한 권리, 동의 없이 이뤄진 채취나 압수가 있었다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는 편이 좋다. 절차 위반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진다. 증거의 '내용'을 반박하기 전에, 그 증거가 적법하게 태어났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형사방어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