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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은 왜 영장 사본 못 받나, 헌재로 간 첫 재판소원
피의자만 받는 영장 사본, 참고인은 왜 못 받는가. 재판소원 1호급 사건이 헌재 변론대에 선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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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5최근 기사 — 참고인은 왜 영장 사본 못 받나, 헌재로 간 첫 재판소원
'형사소송법'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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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포렌식에서 나온 자백, 법정 진술이면 살아남을까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포렌식에 기초한 법정 자백까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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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도 음주측정도 배제됐다 — 308조의2의 무게
확실한 유죄 증거라도 절차를 어겨 수집하면 법정에서 힘을 잃는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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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도 위법하면 버려진다…형소법 308조의2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뇌물 증거도, 음주측정 결과도 법정 문턱을 넘지 못한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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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도 재판을 멈춘다 — 개정 형소법의 빈칸
공소기각 사유는 넓어졌지만, 그 판단 기준은 아직 판례가 채워야 할 빈칸으로 남았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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