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도 재판을 멈춘다 — 개정 형소법의 빈칸

검사가 재판에 넘기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린다. 그런데 애초에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까.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물음에 새로운 답을 마련했다.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넓어진 문, 그러나 열쇠는 미완성

기존에도 '공소권 남용'이라는 개념은 있었다. 다만 실제로 공소기각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판례가 남용의 문턱을 높게 설정해 왔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그 사유를 법률에 명문화했다. 문제는 '중대한'과 '현저한'이라는 표현이다. 어느 정도라야 중대하고 현저한지,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 판단 기준이 앞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7월 31일 김태규 의원실에 낸 검토자료에서 유사한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성 원칙과의 긴장

형벌 규정은 무엇이 금지되는지 명확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오는 명확성 원칙이다. 공소기각 사유 역시 절차의 향방을 가르는 만큼, 기준이 모호하면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

행정처 자료는 기존 판례를 소개하며 한 가지 선을 그었다. 차별적·선별적·정치적 기소라는 주장만으로는 곧바로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불공평해 보인다'는 인상과 '법적으로 현저히 일탈했다'는 판단은 다르다. 그 간극을 무엇으로 메울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피고인 측이 공소기각을 다투려면, '기소가 부당하다'는 정서적 호소를 넘어서야 한다. 수사 과정의 위법이 어느 지점에서 중대했는지, 검사의 재량이 어떤 기준을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특정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초기에는 하급심마다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유사 사건의 결정례를 함께 정리해 대응 논리를 세우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