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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동아리 재판이 '공소기각'된 진짜 이유
범죄가 있어도 수사를 시작하는 문이 잘못 열리면 재판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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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6최근 기사 — 마약동아리 재판이 '공소기각'된 진짜 이유
'형사절차'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6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절차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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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도 재판을 멈춘다 — 개정 형소법의 빈칸
공소기각 사유는 넓어졌지만, 그 판단 기준은 아직 판례가 채워야 할 빈칸으로 남았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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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이 바꾸는 것
수사와 기소가 갈라지면 형사절차의 '연결고리'가 사라진다. 문제는 그 틈에서 피해자가 서 있을 자리다.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4
같은 사건, 왜 처벌은 제각각일까
죄의 성립과 형량은 '결과'가 아니라 '고의·상황·회복'이라는 세 갈래에서 갈린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5
선고 대신 들어준 사람이 잘못 전했다면
판결문 송달 전 공백을 메우는 '선고 청취 대행', 오전달의 책임은 대행자와 의뢰인 사이 어디쯤에 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6
변호인과의 통화 녹음, 압수하면 위법하다
대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 통화 녹음파일 압수를 헌법 위반으로 처음 판단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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