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재판이 '공소기각'된 진짜 이유

명문대 학생들의 마약동아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다. 그런데 결론은 유죄도 무죄도 아니었다. '공소기각(公訴棄却)'. 법원이 사건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재판 자체를 끝낸다는 뜻이다. 마약이라는 실체가 있었음에도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열쇠는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있다.

유죄·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이라는 문

형사재판에는 본안 판단으로 가기 전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다.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묻는 관문이다. 이 문을 넘지 못하면 법원은 증거의 무게를 재보지도 않고 재판을 종결한다. 그것이 공소기각이다.

무죄와는 다르다. 무죄는 '죄가 없다'는 실체 판단이고, 공소기각은 '이 기소는 절차상 성립할 수 없다'는 형식 판단이다. 범죄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을 요구할 자격 자체에 흠이 있을 때 내려진다.

수사권 범위를 넘으면 그 위에 쌓은 것도 흔들린다

법원행정처 자료는 위법한 함정수사, 수사권 범위 초과 등을 공소기각 사례로 제시한다(대법원 2022도10256, 2026도5736 등). 핵심은 수사개시의 적법성이다.

수사기관은 법이 정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 문을 잘못 열고 들어가면, 이후 확보한 기소는 '위법한 출발점' 위에 서게 된다. 출발이 위법하면 그 위에 쌓인 절차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린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보다 국가권력의 절차적 통제를 앞세운 것이다. 다만 어디까지 공소기각으로 볼지는 위법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나

이 판결을 '범죄자가 풀려났다'로만 읽으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사절차에서 방어의 첫 단추는 '내 혐의가 사실인가'가 아니라 '수사가 적법하게 시작됐는가'일 수 있다.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어떤 단서로, 어떤 권한에 근거해 수사가 개시됐는지를 초기부터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개시 단계의 위법은 뒤늦게 다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체를 다투기 전에 절차를 살피는 것, 그것이 형사방어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