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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없는 청탁금지법으로 판사 기소했다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부장판사를 기소했지만, 정작 이 법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가 재판의 첫 관문이 됐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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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5최근 기사 — 공수처, 수사권 없는 청탁금지법으로 판사 기소했다
'공소기각'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공소기각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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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시작한 수사, 왜 '공소기각'인가
검찰수사관의 송치는 사법경찰관 송치와 다르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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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동아리 재판이 '공소기각'된 진짜 이유
범죄가 있어도 수사를 시작하는 문이 잘못 열리면 재판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4
'공소권 남용'도 재판을 멈춘다 — 개정 형소법의 빈칸
공소기각 사유는 넓어졌지만, 그 판단 기준은 아직 판례가 채워야 할 빈칸으로 남았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5
검사 서명 빠진 공소장, 재판 6건이 무너진 이유
공소제기의 형식 요건이 빠지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재판이 끝날 수 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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