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달군 그 사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한 장의 캡처가 몇 시간 만에 수십 개 커뮤니티로 퍼진다. 댓글은 '이거 처벌 안 되냐'와 '공론화가 왜 죄냐'로 갈린다. 글을 올린 사람, 퍼 나른 사람, 지목당한 당사자. 법은 이 셋을 각각 다른 자리에 세운다. 공론화된 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가르는 기준을 짚어 본다.

공론화 글, 사실이면 괜찮을까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는다. '사실을 말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더 무거운 기준을 둔다.

관건은 '공공연하게'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는지다. 이름을 가려도 정황상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피해자 특정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사실 적시형보다 허위 사실형이 형이 더 무겁다는 점도 기억할 대목이다.

그럼 공론화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는 않다. 법에는 빠져나갈 문이 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책임을 면함)될 수 있다. 공익성은 사적 보복이나 분풀이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판례는 표현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부수적으로 사적 감정이 섞여 있어도 공익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특정인을 괴롭히거나 망신 주려는 의도가 전면에 드러나면 같은 내용이라도 보호받기 어렵다. 소비자 고발,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 비판은 공익성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고, 사인 간 감정 다툼은 좁게 본다.

욕설·조롱처럼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만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 된다. 이 경우 진실·공익 항변은 쓸 수 없다.

캡처만 퍼 날라도 책임이 있을까

원글을 쓰지 않았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타인의 글을 복사해 다시 올리거나 캡처를 유포하는 행위도 독립한 적시로 평가될 수 있다. '나는 옮겼을 뿐'이라는 변명이 늘 통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 평가를 덧붙이면 책임은 더 커진다. 반대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반박 과정에서 상대의 신상이나 허위 사실을 역으로 올리면,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 지위로 바뀌는 일도 드물지 않다. 분쟁은 한쪽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올리기 전 세 가지를 점검한다. 첫째, 적은 내용이 확인된 사실인가. 추측과 전언은 허위 사실형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목적이 공익인가 아니면 보복인가. 표현 수위와 반복성에서 동기가 드러난다. 셋째, 특정인을 조롱·비하하는 표현을 덜어낼 수 있는가.

이미 당사자가 됐다면 감정적 맞대응 대신 원문·캡처·유포 경로를 날짜별로 저장해 둔다. 삭제·정정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긴다. 명예훼손·모욕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 유형이라,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한다. 공론화의 정당성은 '무엇을 말했나'보다 '어떻게, 왜 말했나'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