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제동, 교섭단위 분리 흔들

9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다툼의 무대가 바뀌었다. 누가 '진짜 사장'이냐를 가리던 원·하청 논쟁이, 이제 '누구와 한 테이블에서 교섭하느냐'는 교섭 구조의 문제로 옮겨간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내리자, 법원이 잇따라 그 집행을 멈춰 세웠다. 9월 18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분리 결정의 집행이 정지됐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9월 22일 포스코가 낸 집행정지 신청(2026아13226)을 인용했다.

교섭단위 분리가 대체 뭐길래

교섭단위란 하나의 사용자와 교섭할 노동자 집단의 범위를 말한다. 원칙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한 단위로 본다. 여러 노조가 있어도 창구를 단일화해 하나의 교섭 테이블에 앉는 구조다.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다. 근로조건이 뚜렷이 다르거나 고용 형태가 구분되는 등, 하나로 묶어 교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다. 이렇게 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집단은 별도의 교섭권을 갖고 독자적으로 교섭에 나설 수 있다.

하청노조에게 교섭단위 분리는 원청과의 교섭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흐름과 맞물리면서, 분리 결정 하나하나가 원·하청 교섭 판도를 흔드는 변수가 됐다.

노란봉투법 교섭단위 분리, 법원은 왜 제동을 걸었나

이번에 법원이 멈춘 것은 분리 결정의 '집행'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기 전, 처분을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 중단하는 제도다. 본안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미리 못 박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인용은 '분리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원이 중노위 결정을 곧바로 집행하기에는 다툴 여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별도 교섭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한지, 분리로 인한 교섭 구조 변화가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낳는지가 쟁점의 축이다.

특히 9월 18일 결정은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나온 첫 집행정지 인용 사례로 꼽힌다. 새 법제 아래 교섭 구조를 둘러싼 다툼에서, 법원이 일단 현상을 유지하며 본안에서 따지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교섭은 어떻게 되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분리 결정의 효력은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멈춘다. 분리를 전제로 진행하려던 별도 교섭도 그 근거가 잠정적으로 사라진다. 사실상 종전 교섭 구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상태다. 본안 소송에서 분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교섭단위는 다시 나뉜다. 반대로 위법하다고 보면 분리는 취소된다. 지금의 정지는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멈춤 버튼'일 뿐, 승패를 가른 종착점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나

교섭 당사자라면 현재 교섭 구조를 확정된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집행정지로 분리가 멈췄더라도 본안 결과에 따라 판이 다시 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교섭·단체협약에 분리 여부가 변수로 걸려 있다면, 본안 결론을 염두에 두고 유동적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청노조라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다툴 때 '별도 교섭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근거, 즉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의 실질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원청 사용자라면 분리 결정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신청의 시기·요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어느 쪽이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 아래 교섭 구조 다툼이 이제 막 본안이라는 본게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