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다면, 3개월 안에 움직여라

어느 날 문자 한 통, 혹은 구두 한마디로 일자리가 사라진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말에 당장 떠오르는 건 생계지만, 억울함이 더 크다면 다툴 길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다. 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내 해고는 부당해고일까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한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다. 실무에서 해고의 정당성은 크게 세 축으로 따진다.

첫째, 사유다. 근무 태도 불량, 중대한 비위, 경영상 필요 등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소한 실수나 한 번의 지각으로 곧장 해고하긴 어렵다.

둘째, 양정이다.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걸맞아야 한다. 경고나 감봉으로 충분한 사안을 해고로 끝내면 '과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다.

셋째, 절차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밟아야 한다. 또 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구두 해고나 문자 해고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른바 '권고사직'도 짚어야 한다. 사직서를 자의로 냈다면 해고가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만두라는 압박에 떠밀려 쓴 것이라면 실질은 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

구제신청, 어디에 어떻게 하나

부당해고를 다투는 1차 통로는 법원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낸다.

신청서에는 해고 경위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적고, 근로계약서·해고통지서·급여명세서 등 입증 자료를 함께 낸다.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판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판정한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 보상으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다.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비용 부담이 큰 근로자를 위해 일정 요건에서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구제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기간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으로, 하루라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돼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볼 기회를 잃는다.

기산점은 보통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예고 해고라면 실제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안마다 기산점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애매하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한 가지 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개로,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길도 있다. 둘은 양립할 수 있지만 절차와 입증 전략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택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먼저 증거를 확보한다. 해고통지서는 물론, 구두·문자 해고라면 그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취로 남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기록처럼 근로관계와 해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은다.

다음으로 해고일을 특정하고 달력에 3개월 기한을 표시한다. 기간을 넘기면 가장 유리한 통로가 막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권고사직 압박을 받고 있다면 사직서에 성급히 서명하지 않는 게 좋다.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면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판단이 서지 않으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제신청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가늠한 뒤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