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갈 땐 훔칠 마음이 없었다면

야간에 문 열린 주점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애초 목적은 절도가 아니었다. 그런데 안에서 금고가 눈에 들어왔고, 그때 비로소 '가져가자'는 마음이 생겼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죄가 붙는가. 얼핏 같은 결과 같지만, 법은 여기서 죄명을 나눈다.

하나의 죄인가, 두 개의 죄인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이름 그대로 두 행위가 결합한 범죄(결합범)다. 밤에 남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와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하나로 묶여 있다. 결합범은 각각 따로 처벌하는 것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언제 훔칠 마음이 있었는가'다. 대법원 2022도5573 판결은 이 죄가 성립하려면 침입하는 시점에 이미 절도의 고의(훔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침입한 뒤에야 비로소 절도 고의가 생겼다면, 두 행위를 하나로 묶을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다.

마음이 생긴 순간이 죄명을 가른다

앞서의 주점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다. 야간에 침입한 뒤 우발적으로 금고를 보고 절취 의사가 생겼다면, 침입 시점에는 절도 고의가 없었다. 이때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하는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는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같은 물건을 같은 밤에 가져갔더라도, 침입 순간의 내심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 결합범은 두 요소가 하나의 범의(犯意) 안에서 이어질 때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형사 사건에서 '언제 무슨 생각을 했는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침입 당시 절도 의사가 있었는지는 침입 경위, 도구 소지 여부, 이동 동선 등 정황으로 판단된다.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고의가 생긴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재판 초기에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