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몰던 캐디, 골퍼 추락 사고에 벌금형

골프장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다. 캐디가 카트 운전대를 잡고, 골퍼는 옆자리나 뒷좌석에 걸터앉아 이동한다. 안전벨트는 없거나 있어도 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익숙한 풍경에서 한 골퍼가 카트에서 떨어져 전치 28일의 골절상을 입었다. 카트를 운전한 캐디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카트를 모는 순간, 캐디는 '운전자'가 된다

핵심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안전운전 의무가 붙는다는 점이다. 업무상과실치상(업무로 하는 일에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죄)은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성립한다. 반복·계속하는 '업무'일 것,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을 것, 그리고 그 부주의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다.

캐디의 카트 운전은 직무의 일부다.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고, 급출발·급회전·과속을 피하며, 노면 상태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통상 기대되는 주의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해 추락을 불렀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

벌금 200만원이 말해 주는 것

선고된 형이 벌금형이라는 사실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법원이 캐디의 주의의무 위반과 골퍼의 부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둘째, 고의가 아닌 '과실' 범죄로 보아 자유형(징역)이 아닌 재산형을 택했다는 점이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사고 경위, 승객이 안전 조치를 따랐는지 여부,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카트를 모는 사람이라면, 승객이 완전히 앉거나 손잡이를 잡을 때까지 출발하지 않는 것이 첫 방어선이다. 커브·내리막에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승객에게 미리 주의를 준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승객 입장에서도 이동 중 몸을 밖으로 내밀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과실이 분산될 수 있다. 사고가 났다면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한 뒤, 목격자와 카트 이동 경로 등 정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형사·민사 양면에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