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달군 그 사연, 법은 어디서 갈릴까

한 장의 캡처가 커뮤니티를 뒤덮는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눈다. 그런데 막상 같은 사연이 법정으로 가면, 여론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다. 화제가 된 분쟁 사연일수록 법은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사소한 차이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같은 사건이 다른 결론을 내는 이유

법은 '누가 더 괘씸한가'를 묻지 않는다.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에 맞는 사실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예컨대 온라인 게시글로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그것이 명예훼손인지 정당한 비판인지는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폭언·다툼 사연도 마찬가지다. 같은 말이라도 그 자리의 맥락, 먼저 도발이 있었는지, 표현의 수위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와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갈린다. 캡처 한 장에는 그 맥락이 잘려 있다. 커뮤니티가 본 것은 사건의 일부일 뿐이다.

여론과 법적 결론은 자주 어긋난다

댓글 여론은 빠르고 단호하지만, 증거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법정에서는 주장보다 입증이 우선이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는 심증이 강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반대로 여론의 동정을 받은 쪽이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화제 사연을 볼 때는 결론을 단정하기 전에 '이 주장에 어떤 증거가 붙어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한다. 사실관계가 한 줄만 달라져도 법적 평가는 뒤집힐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비슷한 분쟁에 휘말렸다면 세 가지를 챙기는 편이 낫다. 첫째, 대화·현장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원본 그대로 보존한다. 편집된 캡처보다 맥락이 살아 있는 전체 기록이 힘이 된다. 둘째, 감정적 대응을 SNS에 올리기 전에 멈춘다. 해명 글이 또 다른 명예훼손·모욕 시비를 부를 수 있다. 셋째, 형사·민사 쟁점이 섞여 있다면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 둔다. 여론전과 법적 대응은 전략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