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마쳤더니 "당신은 외국인"—국적 판정의 함정

군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어느 날 '당신은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통보가 온다. 부모 중 한 명이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국적이라는 이유다. 이미 낸 건강보험료를 도로 내놓으라는 환수 요구까지 따라붙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들의 공통된 얼개다.

병역을 이행했는데 국적이 없다는 역설

국적은 국적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원래부터' 있었는지가 판단된다. 행정청의 사후 판정은 없던 국적을 빼앗는 처분이라기보다, 애초에 국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성격에 가깝다. 문제는 그 확인이 소급해 과거를 다시 쓴다는 데 있다.

여기서 임용 결격자 임용취소 논쟁이 소환된다.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행위는 '무효'인지 '취소' 대상인지 오래 다퉈졌다. 무효라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고, 취소라면 그동안의 사실상 지위를 어느 정도 보호할 여지가 생긴다. 국적 판정도 비슷한 갈림길에 선다. 다만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신뢰이익을 사후 판정이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국 정부를 상대로 다투려면

원인이 외국의 국적 제도에 있다면, 그 나라 정부를 상대로 다투는 길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국가면제(주권면제·한 나라의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를 함부로 재판하지 못한다는 원칙)가 가로막는다. 호주는 이를 국내법으로 명문화하면서, 신체상해·재산손괴나 노무 분쟁 등 제한된 예외에서만 외국 정부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적 판정을 둘러싼 다툼이 이 예외에 들어맞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받은 통보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적 '확인'인지 처분인지, 건강보험료 환수의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처분이라면 불복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서에 적힌 이의·심판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외국 정부가 아니라 국내 행정청을 상대로 한 국내 절차가 현실적인 첫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병역 이행 사실, 그간의 거주·납세 이력 등 신뢰이익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 무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