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저격글, 명예훼손일까 표현의 자유일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 △△가게 사장, 손님한테 이런 짓 했다"는 글이 올라온다. 실명은 없다. 작성자도 익명이다. 댓글 수백 개가 달리고 캡처가 퍼진다. 며칠 뒤 작성자에게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도착한다. 흔한 오해 하나. "사실을 썼으니 괜찮다"거나 "익명이라 못 찾는다"는 생각이다. 둘 다 틀렸다.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된다. 우리 법은 거짓뿐 아니라 진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본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이 대표적이다. 인터넷·SNS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일반 명예훼손보다 높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규정이 있다. 문제는 이 예외가 좁게 인정된다는 점이다. 사적 감정이나 보복,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섞이면 공익성이 부정되기 쉽다. 소비자 고발성 후기라도 표현이 과격하거나 사실을 넘어선 추측이 붙으면 보호받기 어렵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썼다면 문제가 더 커진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무겁고, 위법성 조각의 여지도 사실상 없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무엇이 다른가

갈림길은 '구체적 사실'의 유무다. 명예훼손은 검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처럼 사실의 형태를 띤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하는 경우다. 욕설, 인신공격성 별명, 조롱이 여기 해당한다.

두 죄 모두 성립하려면 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째 특정성이다. 실명이 없어도 닉네임·가게 위치·직업·사진 등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본다. 둘째 공연성이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면 충족된다. 공개 게시판은 물론, 단톡방이나 소수에게 보낸 메시지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셋째 비방 또는 모욕의 의도다.

익명으로 쓰면 처벌 못 받나요?

익명은 방패가 되지 못한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와 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사실조회로 접속 기록(IP)과 가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 남긴 다른 흔적이나 글쓰기 습관이 단서가 되기도 한다. "못 찾을 것"이라는 전제로 글을 올리는 순간 위험은 이미 시작된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관건이다. 게시글은 삭제되면 복구가 어렵다. 캡처를 먼저 남기고, URL과 게시 일시, 작성자 닉네임을 함께 보존해야 한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죄는 대체로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여서, 고소 여부와 합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글을 쓰는 쪽이라면, 올리기 전 스스로 물어야 한다. 이 내용이 사실인가, 목적이 공익인가, 표현이 사실의 범위를 넘지 않는가. 셋 중 하나라도 자신이 없다면 게시를 멈추는 편이 안전하다. 이미 올렸다면 감정적 대응 대신 삭제와 정정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순서가 있다. 증거 확보가 첫째다.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캡처하고, 확산된 댓글·재게시물까지 함께 모은다. 둘째, 플랫폼에 삭제·게시중단을 요청한다. 셋째,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대응의 성패는 '누가 옳았느냐'보다 '무엇을 증거로 남겼느냐'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