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도 못 받고 끝난 재판, 되돌릴 수 있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A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공소장과 소환장은 공시송달(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붙여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로 처리됐고, A가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한 사이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 형이 확정됐다.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안 A는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다.

공시송달과 불출석 재판의 함정

피고인이 어디 사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경우 피고인이 기소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재판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석해 방어할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하고 형이 확정되는 일이 생긴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상소권 회복을 인정한다. 또 같은 사정은 재심청구 사유로도 연결될 수 있다. 관건은 불출석이 '본인의 잘못'인지,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에 있다.

대법원이 그은 기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2월 26일 A의 사안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불출석이 있었다고 봤다. 이런 경우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본인 잘못 없이 출석 기회를 잃은 피고인에게 다시 다툴 통로를 열어 준 것이다.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유무죄 판단 이전에,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알고 방어할 기회를 가졌는지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래서 어떻게

뒤늦게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왜 몰랐는가'다. 주소를 옮기지 않았는데 송달이 닿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때는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상소권 회복이나 재심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입증에 따라 달라진다. 송달 경위와 거주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