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리면 반품, 비용은 납품업체가 — 과징금 10억

매대에 진열됐다 안 팔린 상품이 있다. 이 재고를 누가 떠안는가. 유통사가 반품으로 납품업체에 돌려보내고, 여기에 할인 행사 비용까지 떠넘긴다면 어떻게 될까. 대형 유통사에 과징금 10억원이 확정된 사건은 바로 이 지점을 겨눈다.

'반품'과 '판촉비 전가'가 왜 문제인가

핵심은 '팔다 남은 위험'을 누가 지느냐다.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유통사가 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규제한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상품 반품을 금지한다(부당반품 금지). 매입한 상품은 유통사가 판매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위험의 전가로 본다. 판촉비용도 마찬가지다. 할인·행사의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비용 분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사전 약정 없이 비용을 떠안기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할 수 있다.

어디까지가 위법인가

모든 반품이 위법인 것은 아니다. 법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 직매입이 아닌 특약매입 구조에서 약정된 경우 등 예외를 둔다. 결국 관건은 '누가 결정했고, 비용 분담을 미리 명확히 정했는가'다.

따라서 같은 반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계약서 문구, 반품을 요청한 주체, 판촉 이익의 귀속 관계가 위법성 판단의 실제 기준이 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전가로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납품업체라면 거래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반품 요청이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판촉비 분담을 누가 언제 정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나중에 다툴 근거가 된다. 구두 합의나 관행에 기댄 비용 부담은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어렵다. 부당한 반품·비용 요구를 받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유통사 입장에서도 반품·판촉비 관련 약정을 사전에 서면화하는 것이 위험 관리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