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 재판소원까지… 사법개혁 3법이 바꾸는 것

국회는 2026년 2월 말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다.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이다. 세 법은 각기 다른 조문을 건드리지만, 겨냥하는 지점은 하나로 모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은 '최종심'의 경계다.

대법관 26명, 왜 문제가 되나

대법관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되는 구조다. 증원의 명분은 명확하다. 상고 사건이 밀리는 현실에서 재판부를 늘려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규모 확대에는 다른 얼굴이 있다. 대법원은 소부(小部,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재판부)를 나눠 사건을 나눈다. 재판부가 많아질수록 같은 쟁점을 두고 소부마다 결론이 갈릴 여지도 커진다. 판례가 통일되지 않으면 하급심과 당사자가 기댈 기준이 흔들린다. 이 때문에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모여 판례를 정하는 절차)의 역할이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벽이 열리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헌재의 판단이 한 번 더 남는 셈이다.

제도의 구체적 요건과 범위는 시행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이다. 최종심이 어디인지, 판결의 확정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실제 운용을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당장 진행 중인 소송의 전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증원은 공포 2년 뒤부터 시작되고, 재판소원도 시행 방식이 남아 있다. 다만 두 가지는 지금부터 챙겨 둘 만하다. 첫째, 자신의 사건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최근 변경됐거나 소부 간 견해차가 있는 분야인지 확인하는 일이다. 둘째, 확정판결 뒤에도 헌재 단계가 남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의 헌법적 쟁점 정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시행 시점과 세부 요건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