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도입, 변호사법과 부딪히는 지점

계약서 초안을 몇 초 만에 검토하고, 방대한 판례에서 핵심을 골라내는 일이 이제 프로그램의 몫이 되고 있다. 법률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로펌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중이다. 문제는 기술이 앞서가는 속도와, 변호사 업무를 규율하는 오래된 규정 사이의 간극이다.

편리함과 규정이 만나는 자리

법률 AI가 건드리는 첫 지점은 '누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비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AI가 단순히 변호사의 업무를 돕는 도구인지, 아니면 이용자에게 직접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는 주체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밀유지 의무도 예민하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사건 자료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순간, 그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학습에 쓰이는지가 문제가 된다. 정보 관리 구조에 따라 의무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결과의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AI가 만든 결과물이 틀렸을 때 책임의 주체는 바뀌지 않는다. 판례를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성하는 이른바 '환각' 현상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최종 검토와 판단, 그로 인한 책임은 그 결과물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에게 남는다. 기술은 판단을 대신할 수 없고, 판단의 근거 자료를 빠르게 모아줄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의뢰인 입장에서는 담당 변호사에게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첫째, 내 사건 자료가 외부 AI에 입력되는지, 입력된다면 보안·삭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다. 둘째, AI가 뽑은 결과를 변호사가 직접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다. 기술 도입 자체를 경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결과에 사람의 검토와 책임이 붙어 있는지가 서비스의 질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