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앞 상관 뒷담화, 26년 만에 뒤집힌 판례

부대원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병사가 소대장을 두고 욕설 섞인 험담을 했다. 자리에 소대장은 없었다. 그동안 이런 행위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돼 왔다. 그런데 2026년 7월 23일 대법원이 26년 만에 그 결론을 뒤집었다. 부대원 앞에서 상관을 비난한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은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3년 이하 징역·금고로 처벌된다. 형이 무거운 만큼 성립 범위도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전제다.

과거 대법원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이뤄진 욕설 담긴 뒷담화도 상관모욕죄로 인정해 왔다(2020도6537). 상관의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와 기강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넓게 본 셈이다. 이번 변경은 그 폭을 좁혔다. 상관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비난, 즉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의 험담만으로는 처벌 범위에 넣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현의 자유와 군기의 경계

군대라는 특수 조직에서도 병사의 표현이 무한정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군기 유지라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형벌은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 작동한다. 이번 판단은 '상관을 향한 모욕'과 '상관에 대한 사적인 험담'을 구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어떤 표현이 어느 선을 넘는지는 결국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판례가 바뀌었다고 군대에서의 모든 험담이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상관에게 직접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관건은 표현의 내용, 상대에게 전달됐는지, 그 정황이다. 군 복무 중 관련 조사를 받게 됐다면, 발언의 맥락과 전달 여부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