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신설, 판사도 처벌받나

2026년 2월 말, 국회가 세 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형법, 법원조직법. 묶어서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린다. 핵심은 세 가지다. 헌법재판소가 확정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헌법소원의 한 형태), 법을 왜곡한 법관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그리고 대법관 증원이다.

법왜곡죄, 무엇을 겨누나

법왜곡죄는 법관이 재판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그르쳤을 때를 상정한 조항이다. 독일 형법의 유사 규정이 모델로 거론돼 왔다.

관건은 '왜곡'의 경계다. 법 해석에는 폭이 있다. 같은 조문을 두고 판사마다 결론이 갈리는 일은 흔하다. 단순한 견해 차이나 법리 오해와, 처벌 대상인 고의적 왜곡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이 경계가 좁게 그어지지 않으면 재판의 독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대법관 26명 시대의 그늘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까지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되는 구조다.

사건 적체를 덜겠다는 취지지만, 구조적 부작용도 지적된다. 대법관이 나뉘어 사건을 처리하는 소부(小部)가 늘면, 같은 쟁점에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판결끼리 충돌하거나 판례가 자주 바뀌면, 같은 사안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대법관 증원만 해도 공포 2년 뒤에야 시작된다. 법왜곡죄의 구체적 적용 범위도 향후 시행 과정과 판례로 채워질 영역이다.

실무적으로 주목할 점은 재판소원이다. 확정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길이 열리면, 분쟁의 최종 단계가 한 칸 더 늘어나는 셈이다.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향후 대응 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인 사건이 걸려 있다면, 시행 시점과 적용 요건을 변호사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