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끝 극단 선택, 보험금 받을 수 있나

가족이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돌아온 답은 '자살은 면책'이라는 한 줄이었다. 커뮤니티에서 '우울증 자살 보험금 지급'이 반복해 검색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자살은 원칙적으로 면책이다

대부분의 생명보험 약관에는 자살 면책 조항이 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스스로 초래한 결과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이 조항에는 두 갈래의 예외가 있다. 하나는 계약 후 일정 기간(통상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다. 다른 하나가 이 글의 핵심인데,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경우다.

우울증 자살이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나요?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아니라, 사망 당시 피보험자가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었는지다.

판례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 이를 약관상 '고의 자살'로 보지 않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즉 겉으로는 스스로 한 행동이라도, 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됐다면 면책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

결국 다툼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가'로 귀결된다. 중증 우울증, 망상·환각 동반, 급격한 상태 악화, 약물 부작용 등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 반대로 유서를 남기고 신변을 정리하는 등 계획적 정황이 뚜렷하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진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무엇으로 입증하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에게 있다. 따라서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승패를 좌우한다.

가장 기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진단서다. 우울증 진단 시점, 증상의 경중, 처방된 약물의 종류와 용량, 상태 변화 경과가 담긴 기록이 핵심 근거가 된다. 여기에 입원 이력, 자해 시도 기록, 가족·지인이 관찰한 언행 변화, 직장에서의 기능 저하 정황이 보태지면 판단의 그림이 선명해진다. 필요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나 감정을 통해 사망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먼저 청구 전에 고인의 진료·투약 기록부터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유족이 법적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 직전 몇 달간의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우선이다.

보험사가 '자살 면책'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어떤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관상 면책 기간(가입 후 2년) 경과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판단이 어렵다면 청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초기에 어떤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병명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당시 판단 능력'이라는 쟁점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