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공간만 빌려줬다'는 쇼핑몰, 환불 책임 피할까

주문한 옷이 오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답이 없다. 결제한 쇼핑몰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은 이랬다. "저희는 판매 공간만 제공하는 중개업체입니다." 익숙한 장면이다. 이 항변은 어디까지 통할까.

환불의 기본 시계는 '3영업일'과 '연 15%'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주문 취소)를 폭넓게 보장한다. 소비자가 재화를 반환하면, 사업자는 그 반환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비자는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법이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5%다.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질 때 "언제까지, 안 주면 이자까지"라고 못 박을 근거가 여기에 있다.

'단순 공간제공' 항변, 소비자에게 남은 카드

문제는 판매자가 잠적하거나 플랫폼이 책임을 떠넘길 때다. 플랫폼이 자신을 '단순 통신판매중개자'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때 소비자에게는 결제 구조를 활용하는 길이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대금을 받은 결제업자에게 결제대금의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판매 대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거나 결제 취소가 가능한 단계라면, 이 상계 요청이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된다.

다만 중개자의 책임 범위는 고지 방식, 관여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공간만 빌려줬다'는 말이 언제나 면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환불 요청과 반환 사실을 날짜가 남는 형태로 남긴다. 채팅 캡처, 반송 송장이 증거가 된다. 반환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15%)를 명시해 재요청한다.

판매자·플랫폼이 응하지 않으면 결제한 카드사 등 결제업자에 제18조에 따른 결제대금 취소·정지를 요청한다. 이 절차가 막히면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 창구를 통해 다투는 순서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