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사라져도 3년 지났으면 취득세 못 문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예정한 용도로 쓰지 못한 사연은 흔하다.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소송에 발이 묶이거나, 시장이 얼어붙는다. 세법은 이런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취득세 추징(감면·비과세 혜택을 준 뒤 요건 위반 시 다시 걷는 것)을 면제한다. 문제는 그 사유가 나중에 사라진 뒤다. 이제 쓸 수 있게 됐으니 세금을 물려야 할까, 아니면 이미 지난 유예기간은 그대로 존중해야 할까.

기산점은 '취득일'이지 '사유 소멸일'이 아니다

대법원은 후자의 손을 들었다.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부동산이라면, 이후 그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상 추징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논리의 축은 법 문언이다. 법이 3년의 기산일을 '취득일·등기일'로 명시한 이상, 이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바꿔 읽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유가 사라진 시점부터 3년을 새로 계산하는 해석은 법에 없는 기산점을 만들어 내는 셈이다.

조세법률주의가 그은 선

세금은 법이 정한 요건과 문언대로만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다. 과세관청이 '실질을 보면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에 없는 요건을 해석으로 채워 넣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단은 그 원칙을 유예기간 계산이라는 구체적 국면에 적용해 종래의 논란을 정리했다.

그래서 어떻게

핵심은 '3년'이라는 시계가 언제 켜졌는지다. 취득세 추징이 문제 될 소지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일·등기일과 실제 사용 시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던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3년이 지난 뒤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사유 소멸 시점을 근거로 한 추징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산점을 다투는 순간 결론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