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 '해지 버튼'이 없다면, 이것도 위법일 수 있다

가입은 앱 화면 한 번 누르면 끝났다. 그런데 해지하려니 앱 어디에도 버튼이 없다. 안내는 "고객센터로 문의" 또는 "PC에서 진행"뿐. 이런 구조를 겪어 본 사람은 적지 않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문제는 '해지를 못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법원이 위법으로 본 지점은 미묘하다. 앱에서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것 자체보다, 해지가 PC나 고객센터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를 둔다. 소비자는 판매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화면 정보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해지 방법처럼 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직결되는 정보는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신의칙(거래에서 서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상의 요청이다. 가입은 쉽고 해지 경로는 감춰 둔 설계는 이 균형을 깨뜨린다.

아직 끝난 사건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분할도 쟁점이 됐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존속회사가 받아야 하는지, 신설회사가 받아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업자는 상고심에서 이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최종 법리는 대법원 판단으로 정리될 여지가 남아 있다. 현 단계의 결론을 확정적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하급심이 '해지 방법 고지'를 소비자 보호의 핵심으로 짚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어떻게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면 가입 전에 해지 경로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실용적이다. 앱 안에서 해지가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떤 경로로 가능한지 화면·약관에 명시돼 있는지 본다.

해지 방법이 안내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면, 결제 내역과 앱 화면 캡처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사업자와의 협의가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 상담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고지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