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휘말린 광고모델, 위약금은 누가 무나

광고를 찍은 배우가 허위 사실에 휘말렸다. 광고주는 계약금 25억원 중 모델료 4억원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우 측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광고모델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논란이 곧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다.

도덕조항은 '논란'이 아니라 '귀책'에서 작동한다

광고모델 계약에는 이른바 도덕조항(모델의 부정적 행위로 광고주 이미지가 훼손되면 계약 해지·위약금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핵심은 이미지 훼손의 원인이 모델에게 있느냐다.

조항 문언은 대개 '모델의 범죄·비위·부적절한 행위'를 요건으로 삼는다. 즉 훼손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델의 귀책 있는 행위가 원인이어야 한다. 스스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제3자가 퍼뜨린 허위 정보로 논란이 생겼다면, 요건 자체가 채워지지 않을 여지가 크다.

'피해자'와 '귀책 있는 자'는 다르게 다뤄진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이 배우를 피해자로 본 점이 갈림길이었다. 가짜뉴스의 대상이 된 것과,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 전자라면 위약금 반환 청구의 전제가 흔들린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한 결정도 시사점이 있다. 어느 한쪽의 명백한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결국 도덕조항 분쟁은 '논란의 크기'가 아니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사실관계로 승패가 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서에 도덕조항이 있다면 요건 문언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 훼손'만 적혀 있는지, '모델의 귀책 있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진다. 모델 측은 논란이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정정보도, 수사·재판 결과, 발생 경위)를 모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광고주 측은 이미지 훼손과 모델 행위 사이의 인과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반대로 논란의 원인이 모델에게 있다면 결론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