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지고, 무효확인소송 또 될까 — 기판력의 벽

세무서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청구기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같은 처분을 상대로 '무효확인소송'을 낸다. 소송의 이름은 달라졌다. 그렇다면 법원은 다시 본안을 들여다볼까.

두 소송은 이름만 다를 뿐 뿌리가 같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다. 하자가 가벼우면 '취소소송'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확인소송'으로 간다. 취소소송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 제소기간 제한이 있지만, 무효확인소송에는 그 제한이 없다. 그래서 취소소송에서 진 뒤 무효확인소송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생긴다.

다만 두 소송은 뿌리가 같다. 무효인 하자는 취소할 수 있는 하자보다 더 무거운 흠이다. 즉 무효 사유는 취소 사유를 포함하는 관계에 있다. 취소소송에서 '이 처분에는 취소할 만한 위법이 없다'는 판단이 확정됐다면, 그보다 더 무거운 무효 사유가 없다는 점도 이미 판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기판력이 뒤 소송을 막는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같은 사안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붙는다.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으로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판례는 이 기판력이 뒤이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이상, 같은 처분이 무효라고 다시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앞선 확정판결에 저촉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래서 어떻게

핵심은 '순서'다.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첫 소송에서 취소와 무효 주장을 함께, 또는 예비적으로 담아 승부를 봐야 한다. 취소소송을 먼저 진행해 지고 나서 무효확인소송으로 재도전하는 전략은 기판력의 벽에 막힐 수 있다. 반대로 아직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제소기간에 얽매이지 않는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 어느 쪽이든 첫 소송의 청구 구성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